점쟁이의 의문사

  • 2014 쿠테타 이후 ‘왕실 모독법 지도’가 달라졌다
  • 장교, 경찰, 왕실측근도 왕실 모독법 처벌대상
  • 국왕 애완견 풍자 사진 포스팅도 왕실 모독으로 체포

편집자주 : 본기사는 지난 해(2015) 말 발행매체를 찾지 못해 시점을 놓친 미발표 기사입니다. 주로 ‘반정부’ ‘인권옹호자’ 들에게 적용되던 왕실 모독법이 2014년 5월 22일 쿠테타 이후 지배엘리트 측근들에게까지 적용되는 비교적 ‘새로운’ 현상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태국사회의 현재와 미래를 가늠케 하는 암울한 증표입니다. 개인 파일로 묻어두었던 기사를 공개하게 된 계기는 며칠전 한 경찰 간부의 ‘자살’보도 입니다. 2월 8일 승진앞둔 한 경찰간부가 보직개편에 반발하여 프라윳총리에게 항의서한을 보냈고 그로부터 5일만에 ‘자살’한채 발견되었습니다. 물론 그의 자살이 왕실 모독법과 직접 관련된 건 아니지만 본 기사가 담는 장면들을 적잖이 떠올립니다. 많은 태국인들이 사적인 공간에서는 ‘자살’발표에 의문을 표하지만 그 의문을 외화하는 개인이나 단체는 아직 없습니다. 무수한 문제들에도 불구하고 한때 동남아 리버럴의 상징처럼 표상되던 태국은 표현의 자유가 급격히 악화되고 있습니다. 태국은 지금 반정부세력 뿐 아니라 지배자들의 측근과 국가공권력에 종사하는 군인 경찰들까지도 온전히 안전하기 어려운 사회가 되고 있습니다.

방콕 = 이유경 / Penseur21 

지난 10월 말 타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의미심장한 사진들이 떠다녔다. 그중 한 사진 속 남성은 타이 군정 프라윳 찬오차 총리의 허리춤에 한팔을 두르고 다른 팔은 총리의 팔짱을 낀 채 아주 살갑게 웃고 있었다. 총리의 귀높이쯤 오는 작은 키에 개구진 인상인 그는 점쟁이 수리안 수차릿포웡(Suriyan Sucharitpolwong)이다. 본래 이름은 수리얀 아리야웡소폰(Suryan Ariyawongsopon)이지만 2008년 국왕 내정자인 바지라롱콘 왕세자가 ‘수차릿포윙’이라는 ‘라스트네임’을 하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통은 “점쟁이 모용 (Mor Yong)”으로 통한다.

또 다른 사진에서 모용은 자기 앞에 무릎꿇은 장교들의 머리위에 손을 얹고 안수기도 같은 걸 하고 있다. 한 타이 기자는 “30대 이상이라면 거의 다 아는 매우 유명한 점쟁이”라며 미신적 신앙이 깊은 타이문화와 그의 유명세를 연계지어 설명했다. 일반인부터 장성에 이르기까지 모용은 여러 사람의 흥망성쇄를 점쳐왔다. 그런 그가 정작 자신의 운명은 점치지 못했다. 53세 생일을 여드레 앞둔 11월초 모용은 허망하게 세상을 떠났다.

Portrait of Thai King and Queen © Lee Yu Kyung

Portrait of Thai King and Queen © Lee Yu Kyung

장교들에게 안수기도까지 하더니

모용은 8월 시리낏 왕비의 생일을 기념하여 치뤄진 ‘어머니를 위해 자전거를 타자’(Bike for Mom) 행사에 두팔 걷어 붙인  ‘홍보대사’였다. 그는 12월 5일 푸미폰 국왕생일 기념으로 그달 11일에 개최된 ‘아버지를 위해 자전거를 타자’(Bike for Dad) 이벤트에도 관여하고 있었다. 매끈한 포토샵 얼굴로 여러 홍보물에 등장하던 그가 잡혀갔다는 ‘소문’이 처음 뜬 건 10월 16일 <Naewana>라는 현지언론을 통해서다. 그러나 경찰은 10월 20일까지만해도 그의  구금을 부인했다. 다음날인 21일이 돼서야 모용은 경찰간부 프라콤 와룬파파 (Pol Maj Prakrom Wrunprapa, 39)와 함께 나란히 군사법원으로 끌려나왔다. 언론의 소문은 사실이었고 경찰의 부인은 거짓이었다. 삭발머리를 한 모용은 찡그린 표정이었고, 프라콤은 방송카메라를 향해 약간의 미소를 흘렸다. 그게 두 사람이 세상과 만난 마지막 모습이 됐다.

프라콤이 먼저 사라졌다. 10월 23일 경찰은 그가 “구금시설안에서 목을 매 자살했다”고 발표했다. 그리고 11월 9일, 이번에는 모용이 사라졌다. 파이분 쿰차야(Paiboon Khumchaya)법무부 장관은 “모용이 이틀전 죽었다”고 말했다. 교정당국 의료진의 말을 종합하면 11월 7일 밤 9시께 모용이 의식 잃고 쓰러져 있는 걸 교도관이 ‘발견’했고 그 며칠전부터 고열, 혈액순환 장애와 호흡곤란을 겪어왔단다. 두 사람 모두 부검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타이사회에서 매우 중요시 여기는 불교사원내 장례절차도 없었다. 번개불에 콩 볶듯  화장을 했고, “가족들이 유골을 가져갔다”는 발표만 나왔을 뿐. 모용의 측근으로 함께 체포됐던 지라웡 와따나띠와신프(Jirawong Wattanathewasilp) 만이 살아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물론 그의 모습도 11월 13일 군사법원에 끌려나온 게 공개석상 마지막 모습으로 남아 있다.

이들 모두가 갇혔던 곳은 방콕 서북부 나콘차이시마도로에 위치한 11연대 군캠프(11th Army Circle)의 임시구금시설이다. 변호인도 가족도 면회가 불가한 곳. 테러리스트 혐의자를 가두던 CIA구금시설을 연상시키는 곳이다. 그리하여 타이판 ‘블랙사이트’(Black Site)라 불린다. 지난 8월 방콕 폭탄테러의 혐의자인 위구르 청년 두명도 이곳에 있고, 요즘 빈번히 발생하는 왕실 모독법 위반 혐의자들이 거의 모두 이곳으로 직행하고 있다.쿠테타 주역과 셀카를 찍고 차기 국왕으로부터 왕실작명까지 받으며 부, 명예, 연줄의 화신이었던 점쟁이 모용은 어쩌다 이런 구금시설에서 망자가 된 것일까.

10월 16일로 거슬러 가보자. 이날 경찰은 “일군의 사람들이 왕실을 사칭하여 이득을 취하고 있다”며 왕실모독법(Lese Majeste)사례를 수사중이라 운을 뗐다. 수사대상에 오른 이들이 8월 있었던 Bike for Mom 행사와 12월 Bike for Dad 행사의 후원을 빌미로 기업체로터 돈을 뜯었다는 게다. 11월 3일, 경찰부청장 권한대행 시바라 란시브라마나쿤(Pol Lt Gen Srivara Ransibrahmanakul)은 이 사건에 장교 40-50명이 연루됐다고 말해 규모가 만만지 않음을 암시했다. 고위장교, 경찰간부 심지어 왕실측근까지 얽힌 이들의 면면은 심상치 않았다.

우선, 왕실패밀리 보디가드 담당 엘리트 부대인 제 1 사단(1st Infantry Regiment) 부사령관 피싯삭 중장(Maj Gen Pisitsak Senivongse Na Ayudhya)이 10월 16일 직위해제됐다. 이어 11월 9일 왕실관보(Royal Gazette) 는 그의 왕실 훈장이 전부 박탈됐다고 발표했다. 피싯삭 중장은 바지라롱콘 왕세자의 개인 보디가드로 알려진 인물이다. 그리고 그의 이름 끝자락에 붙은 “Na Ayudhya”는 그가 왕족의 피를 갖고 태어났음을 말해준다. 그런 인물조차 생사여부나 거취가 확인되지 않고 있다. 타이 진보영자언론 카오솟(Khaosod)은 훈장 박탈 소식을 전하는 기사 하단에 이렇게 덧붙였다.  “본 기사는 엄격한 왕실모독법으로 인해 자기검열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둘째, 10월 23일 “목매자살했다”고 발표된 프라콤 경장의 경우 큰 아이러니를 낳았다. 그는 경찰청 산하 컴퓨터범죄 수사팀(Techonology Crime Suppression Division) 제1부서 소속경장이었다. 타이에서 “컴퓨터 범죄”라 함은 왕실 모독법에 해당하는 형법 112조와 ‘이란성 쌍둥’이 격인 ‘컴퓨터범죄법(Computor Crime Act)’을 위반했다는 의미다. 그동안 왕실 모독법 위반자를  찾는데 혈안이 되었던 그가 바로 그 법에 걸려들었고 결국 죽음으로 이어진 것이다.

프라콤은 10월 말 갑자기 경질된 경찰청 전 대변인 프라윳 타원시리(Pol.Gen.Prawut Thawornsiri)의 측근으로도 알려져 있다. 대변인 프라윳은 8월 방콕폭탄 이후 밤낮없는 브리핑에 기자들과 친밀도 높았던 인물이다. 경질당시 그는 해외 출타 중이었고 11월초 귀국했지만 이후 공식석상에서 모습을 감췄다. 평소 활발하던 그의 트위터도 11월 6일 이후 조용하다.

셋째, 공식수배중인 카차찻 분디(Khachachart Boondee)소령. 그는 제1 사단 (1st Artillery Regiment) 소속으로 현 군정치하에서 육군참모총장까지 지낸 우돔뎃 시타부트르(현 국방부 차관)의 측근으로 알려졌다. 당국은 카차찻 소령이 11월초 타이-버마 국경 도시 메솟을 거쳐 버마로 도피했다고 밝혔다. <방콕포스트> 11월 6일자 보도대로라면 도피전 그는 2천만 바트(6억 5천만원)를 북부 치앙마이 거주 지인에게 이체한 사실이 있다. 포스트는 그 돈이 ‘Bike for Dad’행사를 명분으로 개인 기업가에게서 ‘뜯은’ 돈이라 덧붙였다. 카차찻 소령은 지난 9월 완공된 군정의 10억바트(약 320억원) 프로젝트 ‘라자박티(Rajabhakti) 역사공원’ 스캔달에도 연루된 인물이다. 이 공원의 부패스캔달은 요즘 타이 사회를 적잖이 흔들고 있다. 진상 조사든 항의방문이든 공원으로 향하는 정치인이나 학생운동가들은 어김없이 길이 막혔고 연행된 후 풀려나길 반복하고 있다. 더 나아가 이 스캔달을 다룬 인포그래픽을 페이스북에 올렸다는 이유로 반군정 레드셔츠 운동가 타넷 아난타웡(25)은 12월 13일 병원에서 수술을 앞두고 잡혀갔다는 증언이 나왔다. 비인도주의적 처사에 경악한 시민사회 압력이 거세지자 타이군사법원은 체포 후 5일만인 12월 18일 군사재판에서 타넷의 보석석방을 허가했다.

넷째, 우돔뎃 전 참모총장의 또 다른 측근 수찻 폼마이(Maj Gen Suchat Phrommai) 도 공식수배자명단에 포함되어 있다. 지난 해 9월 국왕근위대(King’s Guard)인 11 연대( 11th  Infantry Regiment) 사령관으로 임명된 인물이다. 경찰청 대변인 뎃나롱 수티찬반차 (Pol Gen Detnarong Suticharnbancha)는 12월 2일, 이 두명 외에도왕실모독법 위반한 고위 장교 두명이 더 해외도피 중이라 밝혔다.

왕실인맥을 사칭하여 이익을 챙겼다

“왕실 모독법 위반 사례는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표현의 자유와 부딪치는 유형이 있고, 왕실의 이름을 이용해서 이익을 취하는 ‘사칭(false claim)형’이 있다. 최근 고위층을 흔드는 (모용네트워크) 사례는 후자에 해당한다.”

왕실모독법 사례를 추적 모니터 해온 타이 법률 엔지오 iLaw 의 설명이다. iLaw에 따르면 ‘사칭형’은 2014년 쿠테타 이전 단 두건의 사례만 보고된 바 있다. 고발당한 이들은 모두 사업가들로 사업관계에서 왕실내 특정 인물들과의 친분을 거짓으로 내세운 혐의다. 이중 한명은 감형 후 석방됐고, 또 다른 사례는 고등법원에 계류 중이다.

그러나 2014년 쿠테타 이후 왕실모독법 ‘지도’가  달라지고 있다. 고위층인사가 연루된 소위 ‘사칭형’ 사례가 전례없이 터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 첫  라운드는 이미 2014년 11월에 있었다.

당시 타이의 FBI격인 중앙수사본부(CIB) 본부장 퐁팟 차야판(Pongpat Chayapan)을 비롯 그의 휘하 250명의 경찰들이 수사대상에 올랐다. 그리고 20명 이상의 고위 군경 관료들이 왕실 모독법으로 잡혀갔다. 이들 모두 왕실과의 지연을 이용하거나 왕실을 사칭하여 불법 카지노를 운영하는 등 자기 이익을 챙긴 혐의다. 퐁팟은 당시만해도 왕세자와 친인척관계였다. 왕세자의 전 부인이자 이 ‘숙청’바람과 함께 이혼당한 시라스미(Srirasmi) ‘전 왕세자비’(공식 직호는 ‘공주’)의 삼촌이다. 이 ‘퐁팟 네트워크’에서 처벌받은 이들은 비단 퐁팟의 보안계 인맥만이 아니었다. 시라스미 전 왕세자비의 부모와 형제자매 등 일가족 최소 8명이 모두 왕실 모독법으로 잡혀갔고 4-10년 형등 다양하게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시라스미 전 왕세자비는 집안이 몰락하다시피 한 후 왕실작명을 박탈당했다. 평민의 이름 ‘시라스미 수와디’로 돌아온 그는 은둔해 살고 있다.

물론 표현의 자유를 옥죄기 위한 왕실모독법 적용 유형도 ‘도’를 넘어서고 있다. 12월 8일 방콕 외곽 블루칼라의 상징 도시 사뭇 프라칸에서 27세 노동자 타나콘 시리파이분은 국왕의 애완견을 조롱한 사진을 포스팅 한 게 화근이 돼 잡혀갔다. 타나콘은 다른 유사혐의와 함께 최대 37년형에 처해질 위기에 놓여 있다.

고위층을 휩쓴 왕실모독법 사칭형’ 2014년에 이어 두번째

국왕 애완견을 왕실 모독법 보호 범위하에 전무후무  

왕실 모독법에 대한 비판초점은 누가 뭐래도 인권문제부터 제기된다. 권력층을 겨냥한 ‘사칭형’ 사례에서도 이 인권문제는 피해가지 않았다.

<인권을위한타이변호사협회>(THRC)등 6개 인권환경단체들이 10월 28일 발표한 성명은 이 법의 저촉 대상이 누구건 인권이 심각히 위축된다는 점을 잘 보여줬다. 성명은 의문사로 사라진 모용과 프라콤 사례에서 ‘강제실종’(enforced disappearance)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10월 16일 체포된 이래 21일 군사법원에 모습을 드러내기까지 5일간 당국은 이들의 구금사실도, 구금 장소도 “모른다”고 했기 때문이다. 강제실종협약(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All Persons from Enforced Disappearance) 2조가 명시한 강제실종 정의에 따라 두 사람은 5일간 강제실종상태였던 셈이다. 똑같은 상황이 12월 8일 잡혀간 27세 공장 노동자 타나콘 시리파이분에게도 벌어졌다. 당국이 구금장소를 확인해주지 않아 가족, 인권변호사협회, 언론이 행방을 찾던 3일동안 강제실종상태였던 그는 결국 ‘블랙사이트’라 불리는 군부대 구금시설에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인권단체들은 또한 이 혐의자들을 군부대 구금시설에 가두는 행위가 ‘잔인하고 비인간적인 대우를 금지’한 고문방지협약(Convention Against Torture) 16조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일반인이 접근할 수 없는 군시설에 구금함으로써 인권침해발생 가능성을 높였기 때문이다. 10월 이래 타이에서 구금중 의문사 당한 이는 알려진 것만 세 명이다. 점쟁이 모용과 경찰관 프라콤외에도 타이 남부 분쟁 지역에서 분리주의자 혐의를 받던 40대 압둘레이도 구금 중 사망했다. 타이는 ‘강제실종금지’ ‘고문방지’ 두 협약모두에 사인한 협약국가다. 그러나 군정은 자국이 사인한 국제협약에 별로 신경쓰지 않고 있다.

마지막으로, 인권단체들은 “목매 자살했다”고 발표된 경장 프라콤 사례를 부각시켰다. ‘의문사’ 혐의가 짙은 이 사례가 형법 150조에 명기된 ‘공식적인 진상 조사 의무’가 적용되야 할 사안이라는 것이다. 그리하여 검사(Public prosecutor)가 법원에 부검실시를 요청하고 법의학적 사인규명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교화당국이 부검을 했다고 주장하지만 부검 현장에 친인척이 아무도 참석하지 못했다. 형법 150조에 따르면 친인척은 부검을 실행하기 이전 충분한 기간을 두고 통보받아야 한다”

자살’, 실종, 해외도피

탈도 많고 말도 많은 후아인의 라자팍티(Rajabhakti) 역사공원에는 역대국왕 7명의 13.9미터 청동상이 세워져 있다. 그 공원이 세월질 당시 점쟁의 모용의 ‘추임새’가 이랬다.

“이 공원을 방문하는 자들, 왕들의 동상이 내려다보는 그 지점에 발 딛는 자들은 누구라도 카리스마와 행운이 상승할 것이니라”

그러나 모용을 포함하여 왕실에 충성해온 이들이 모두 ‘행운이 상승한’ 오늘을 맞는 것 같진 않다. 자살, 실종, 해외도피..그들 일부가 맞이한 느닷없는 운명에  타이사회는 적잖이 당황해하고 있다.

한편, 이들의 운명을 갈랐던 ‘아버지를위해 자전거를 타자(Bike For Dad) 행사는 12월 11일 탈없이 치뤄졌다. 왕세자를 선두로 하여 방콕에서만 약 10만명이 1700개의 CCTV가 설치된 거리 29km를 내달렸다. 타이왕국의 새 시대를 예고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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