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검열 ‘새로고침’

타이 게이머는 사이버 전쟁 중… 

“나는 게이머(Gamer)다. 삶이 부재해서가 아니라 더 많은 삶을 향유하기 위해서다”

타이 게이머 프라윳(가명)은 “더 많은 삶”을 향유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을 “우리들의 집”이라 부른다. 그는 최근 만만찮은 적과 사이버 전쟁 중이다. 인터넷 검열에 혈안이 된 군사정부가 그의 상대다. F5, 즉 ‘새로고침’을 내건 그의 페이스북 페이지에는 스스로를 ‘F5 사이버전사’라 부르는 2만여명의 유저가 드나들고 있다. 모두 “싱글게이트웨이 인터넷 방화벽(Single Gateway Internet Firewall)을 반대하는 시민들”이다.

타이에서 유일하게 자유로운 공간인 온라인 공간이 또 다시 들썩이고 있다. ‘싱글게이트웨이(Single Gateway)’ 라는 이름하에 군정이 조용히 추진해오던 온라인 검열 프로젝트가 발각됐기 때문이다. 9월 22일, 한 트위터리안(@Sik***u)의 트윗이 뜨면서 웅성거림은 시작됐다. “타이 내각이 (특정) 사이트 차단과 정보통제를 위해 정보통신기술부(MICT)에게 싱글 게이트웨이를 추진하도록 지시했다.” 트윗에는 관련 링크가 붙었다. 이 트위터리안의 눈썰미가 아니었다면 홍보처 사이트 구석에 처박혀 잘 보이지 않았을 포스팅이었다.

트위터리안이 발견한 군정의 은밀한 계획

타이 군정은 그동안 ‘싱글게이트웨이’ 프로젝트를 부인해왔다. 그러다 10월20일 군정 실세로 알려진 국방부 장관 쁘라윗 웡수완은 ‘온라인 반정부 세력’ 색출을 위한 ‘검열부대’를 구성하겠다고 말했다. 이 검열 안은 얼마 전 한 네티즌의 예리한 지적으로 발견된 201쪽에 달하는 군정보국의 내부보고서에도 잘 반영돼 있다. 사진은 보고서 130쪽에 실린 이미지

타이 군정은 그동안 ‘싱글게이트웨이’ 프로젝트를 부인해왔다. 그러다 10월20일 군정 실세로 알려진 국방부 장관 쁘라윗 웡수완은 ‘온라인 반정부 세력’ 색출을 위한 ‘검열부대’를 구성하겠다고 말했다. 이 검열 안은 얼마 전 한 네티즌의 예리한 지적으로 발견된 201쪽에 달하는 군정보국의 내부보고서에도 잘 반영돼 있다. 사진은 보고서 130쪽에 실린 이미지 (군정보국 보고서 캡쳐)

이렇게 세상에 얼굴을 드러낸 싱글게이트웨이 안은 6월30일 내각 회의 때부터  테이블에 오르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7월14일 회의에서는 ‘긴급히 시행하라’는 프라윳 총리의 명령이 있었고, 8월4일에도 내각회의 의제로 다시 올랐다. 그리고 같은 달 27일, 정통부 관련 부서들은 진척 상황을 총리에게 보고하도록 지시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27일 내각 회의 문건에는 “부적절한 웹사이트와 해외로부터 유입되는 정보 흐름을 통제하기 위해서”라는 분명한 목적을 담았다. 이날 회의 문건은 또 “싱글게이트웨이를 실행하는데 방해가 되는 법이 있다면 속히 개정해야 한다”는 언급까지 담아 강력한 추진의사를 다시 한 번 드러냈다. 9월1일, 프로젝트는 내각에서 승인됐다. 약 3주 뒤 트위터를 통해 알려지기 전까지 이를 발표한 이도, 주목한 이도  없었다.

싱글게이트웨이는 인터넷 서버제공자(ISP)를 국가로 단일화하겠다는 발상으로 해석된다. 즉, 인터넷 공간에 오고가는 트래픽의 길목을 정부소유 통신망으로 일원화해서 해외에서 유입되는 정보들까지 보다 수월하게 통제하겠다는 것이다. 과거 군사정권시절 버마의 인터넷이 그러했듯 단일 서버에 의존한 인터넷 속도는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느릴 것이다.

싱글게이트웨이 안이 드러나자 가장 적극적으로 반응한 이들은 게임 커뮤니티다. 통계전문사이트인 ‘스태티스타(Statista)’에 따르면 타이의 온라인 게이머는 2014년 현재 9백 97만명으로 태국 전체 인구의 6분의 1 정도다. 트위터에서 ‘팀게이머’(Team Gamer)를 의미하는 타이어를 치면 ‘#NoSingleGateway’라는 해시태그가 따라 붙을 정도로 타이 게이머들은 적극적으로 타이 군정의 사이버 검열 정책에 저항하고 있다.  공격을 주도한 게이머 프라윳은 기자와의 메신저 인터뷰에서 현재의 ‘사이버 전쟁’을 “독재정권과 온라인 커뮤니티간의 전쟁”이라  정의했다. “공격은 계속된다. 정부가 내각 차원에서 이 안을 철회하는 문서를  공표할때까지”.  그가 밝힌 사이버전사들은 “게이머이고, 학생들이며, 온라인 사업자들”이다. 싱글게이트웨이 도입이 현실화되면 모든 비즈니스와 일상이 인터넷을 활용하는 요즘 세태의 그 많은 수요를 감당하지 못할거라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당장 속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그로인해  ‘기술적’ 문제가 부수적으로 이어질 거라는  경고다. 인터넷을 주 기반으로 사업하는 이들에게는 치명적일 수 밖에 없다. 그러다 보니 생계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인터넷 상인’들도 참지 않았다.

싱글게이트웨이 정부 안에 반발하며 게임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익명의 사이버 전사들이 타이 군정에 ‘전면전’을 선포했다. ‘싱글게이트웨이에 반대하는 시민들’ 페이스북

싱글게이트웨이 정부 안에 반발하며 게임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익명의 사이버 전사들이 타이 군정에 ‘전면전’을 선포했다. ‘싱글게이트웨이에 반대하는 시민들’ 페이스북

싱글게이트웨이에 반대하는 온라인 저항은 우선 온라인 서명으로 시작됐다. 20만을 목표한 서명은 2주만에 15만명을 넘어섰다.  그리고 디도스 공격. 9월30일 밤 10시부터 게임머들이 주축이 된 사이버 활동가들은 정부 각 부처 사이트  여섯 곳에 동시접속해서 해당 사이트를 다운시키는 방식으로 1차 공격을 감행했다. 게이머들은  검열을 주도해온 정통부, 총리실, 국방부는 물론 국내치안작전명령부(ISOC) 까지 공격 리스트를 사전에 공지했다. 게이머들이 사전에 공지한 뒤 공격한 정부 부처 홈페이지는 이날 밤부터 다음날 낮까지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 우타마 자바나야나(Uttama Savanayana) 타이 정보통신기술부(정통부) 장관은 정통부 사이트 트래픽이 평소 6천명 수준에서 10만명으로 16배 증가했다고 밝혔다.

사이버전쟁 주도한 건 게임 커뮤니티

전문가들에 따르면 싱글게이트웨이는 정부가 주창해 온 ‘디지털 이코노미’와도 역행하는 자기모순적 정책이다. 지난 10월7일 ‘싱글게이트웨이’를 주제로 열린외신기자클럽 토론에서 수피냐 클랑나롬 방송텔레커뮤니케이션위원회(NBTC, 한국의 ‘방송통신위원회’에 준하는 방송규제기구)위원은 “싱글 게이트 웨이는 정부가 주창해온 디지틀 이코노미와 정반대 개념”이라고 지적했다. 타이 군정은 올 2월부터 ‘디지틀 이코노미’를 실행하겠다며 대대적으로 홍보하는 중이다. ‘디지틀 이코노미’ 개념이 뭔지는 명확치 않다.다만, 정통부 홈페이지의 모든 메뉴가 ‘스마트 타일랜드’, ‘스마트 네트워크’, ‘스마트 정부’, ‘스마트 비즈니스’, ‘스마트 피플’ 등 ‘스마트’를 달고 있을 뿐.

수피냐 의원은 또한 싱글게이트웨이가 타이에 복수로 존재하는 장기 라이선스 통신업계에도 ‘악몽’이 될 것이라 지적했다. 타이에는 국영회사인 TOT, CAT을 포함 총 17개의 통신회사가 “15~20년간 유효한 면허(라이선스)를 얻어” 인터넷 서버를 제공 중이다. 이중 10개 정도가  활발한 그룹이다. 이미 15년 이상 라이선스를 딴 이 업자들이 서버 제공사업을 취소당하면 라이선스 처리 문제는 물론 하루아침에 서버제공사업을 잃게 될 수도 있다는 의미다. “이 업자들의 라이선스를 유지하는 차원에서 정부가 주도하는 싱글게이트웨이를 두고 그 밑에 하부 서버로 민간서버 10여개를 두는 대안을 도입하는 경우라도  비용 부담이 크게 발생할 것” 수피냐의원의 말이다. 결국 기술적으로나 재정적으로 큰 무리수를 둔 이 프로젝트 이면에는 “다른 어젠다가 있다”는 것인데, 바로 인터넷 검열용 조치라고 조심스럽게 지적했다.

군정치하 타이 사회의 검열과 통제는 이미 수월해진 상태다. 우선 임시헌법 9조에 따라 계엄령 지역에서는 메시지, 편지, 통화, 소지품, 모든 종류의 교신내용을 당국이 검열하고 통제하는데 시간적 제약도 없고, 영장도 필요없다. 뿐만 아니라 지난 4월 계엄령은 해제됐지만  보다 강력한 임시헌법 44조가 발동되어 프라윳 총리에게 거의 절대적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지난 해 5월 쿠테타 이후 적용되기 시작한 임시헌법의 제44조는 “공공질서와 국가안보, 왕실 등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 군정최고기구인 평화질서국가평의회(NCPO)의 의장(총리)이 어떠한 명령과 조치도 발동할 수 있으며 그 모든게 “합법적”이라는 내용으로 프라윳 총리에게 사실상 절대권력을 부여한 조항이다. 이런 절대권력에도 불구하고 군정이 여전히 통제에 애먹고 있는 영역이 있다면 바로 온라인 영역이다.

왕실모독법 사례를 기록해 온 법률 엔지오 아이로(iLaw)에 따르면 군정이 ‘(컴퓨터 범죄 및 왕실 모독법) 혐의자’를 체포하는데 있어 필요한 정보들은 기본적으로 세 가지다. 해당글을 올린 사람의 아이피(IP), 해당 아이피를 사용하는 사람의 집주소와 실명, 그리고 문제의 증거물이다. 이 세 가지 정보가 있어야 법적으로 기소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인터넷 서버제공자(ISP)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잉칩앗차놋 아이로 활동가는 “웹사이트를 폐쇄하는 경우라도 물리적 권한은 서버제공자에게 있다. 현재로서는 정부가 불편해하는 특정 게시물 작성자를 검열하고, 그런 게시물들이 많이 올라오는 웹사이트를 폐쇄하기 위해서는 서버제공자의 협조가 있어야만 가능해 서버제공자가 복수로 존재하는 현재의 환경은 검열이 그나마 힘든 환경이다.”

: 타이군정의 싱글게이트웨이 프로젝트에 반대하는 캠페인을 위해 예술가 위사룻 위지드(Wisaruth Wisidh)가 ‘재능기부’ 로 창조한 캐릭터 ‘농 칼라랜드’. 온라인 공간을 휘어잡는 악당같은 인물이다. 머리에 쓴 코코넛 모자는 21를 역행하는 소위 ‘타이다움’ (Thainess)의편협한 추세를 은유한 것이며 배경의 녹색은 당국의 검열로 블락된 사이트가 증가하면서 자주만나게 되는 정통부의 ‘블락화면’의 색깔을 응용했다.

: 타이군정의 싱글게이트웨이 프로젝트에 반대하는 캠페인을 위해 예술가 위사룻 위지드(Wisaruth Wisidh)가 ‘재능기부’ 로 창조한 캐릭터 ‘농 칼라랜드’. 온라인 공간을 휘어잡는 악당같은 인물이다. 머리에 쓴 코코넛 모자는 21를 역행하는 소위 ‘타이다움’ (Thainess)의편협한 추세를 은유한 것이며 배경의 녹색은 당국의 검열로 블락된 사이트가 증가하면서 자주만나게 되는 정통부의 ‘블락화면’의 색깔을 응용했다.

타이 군정은 그 동안 ‘해외정보유입’에 강한 거부감을 보여왔다. 쿠데타 이후 왕실모독성 내용물 게시로 폐쇄된 사이트는 대략 10만 개 이상이다. 이들 대부분이 해외사이트라는 점을 타이 군정은 꾸준히 지적해왔다. 이번 싱글게이트웨이 관련 회의 문건에서도 ‘해외정보유입을 통제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이런 검열환경을 의식한 듯, 지난 9월17일 방콕에 오픈한 페이스북 현지 사무소는 자체 ISP를 구축하지 않았다.  타이는 페이스북 사용자가 하루 평균 3천 4백만명, 사용시간 하루 평균 2시간 35분으로전 세계 평균치를 웃돌고 동남아에서는 가장 높은 국가다. 그러나, 싱글 게이트웨이가 실행된다면 해외에 서버를 둔 페이스북 등의 게시 정보도 모두 타이 정부에 의해 걸러지 수 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정부비판글을 올리다 지난 9월 12일 두번째로 소환됐던 타이 기자 프라윗 로자나푸룩은 석방 뒤 트위터·페이스북 등에 연재하다시피하는 ‘구금기’에서 군정이 사화관계망서비스를 타고 전파되는 정보에 얼마나 민감한지를 전했다.

“나를 심문하던 한 대령은 30년 전만 해도 많은 이들이 내 기사에 접근하기 어려웠는데 지금은 내가 SNS에 올리는 타이, 영어 논평들 때문에 상황이 취약해졌다고 말하더라. 나보고 사상적 지도자 중 하나라는데, 당신이 지금 너무 과대망상적으로 반응하는 거라 답해줬다”

프라윗이 군정에 출두하자마자 들은 질문도 “스마트폰 어디있냐”였다.

스마트폰 어디있냐? SNS 정보에 민감한 군정

여러 저항을 의식해서인지 프라윳 총리는 그동안 싱글게이트웨이에 제기된 비판내용을 부인했다.  10월9일 금요일 8시, 다른 날이면 연속극을 방영할 시간대지만 금요일만은 연속극 대신 ‘행복을 국민에게’ (Returning Happiness to the People) 라는 프로가 전 채널을 장악한다. 이 프로그램의 ‘고정출연’인 프라윳 총리는 이날 ‘싱글게이트웨이’를 입에 올렸다. 그는 “구상중인 아이디어였을 뿐인데 그 와중에 문건이 새고 보도가 마구 나갔다”며 내각의 결정이라는 사실을 부인했다. “인권존중과 법치의 틀에서 이 프로젝트가 가능하다면 진척할 것이고 위배되면 실행할 수 없을 것”이라며 “아직 확정된 건 없다” 고도 말했다. 우타마 정통부 장관도 ‘싱글 게이트웨이’는 “싱글”이라는 이름을 단 또 하나의 게이트웨이를 저렴한 가격에 제공하겠다는 의미일 뿐이라며 진화에 나섰다.

그러나 게이머 프라윳의 페이지를 드나드는 ‘F5사이버전사들’은 이런 말을 믿지 않았다. 그들은 싱글게이트웨이를 전면폐기하지 않으면 2차 저항을 재개하겠다며 10월14일 밤 11시30분을 데드라인으로 던졌다.  10월14일 밤 11시30분.  데드라인이 막 지났다.  20분 전. 게이머 프라윳은 “외무부를 먼저 공격하자” 제안했고 데드라인이 되기도 전에 외무부 사이트는 이미 다운됐다. 그리고 정통부 사이트 다운이 이어졌다. 이어 사이버전사들은 성명을 통해 “독재정부와 전면전을 선포”하고 ‘가벼운 공격’에서 ‘무거운 공격’으로 가겠다고 했다. 성명은 또, “프라윳 총리가 임시헌법 44조를 남용하여 반정부 활동가들을 잡아가두는 행위를 중단할 것”과  “싱글게이트 웨이를 기획한 관료들의 사퇴”를 요구했다.

10월 22일 익명의 사이버 전사들은 군정의 싱글게이트웨이안에 가장 협조적인 국영텔레콤사 CAT (CAT Telecom Public Company Limited)의 고객정보를 해킹하고 인증 사진을 올렸다. 이 공격은 국제해킹조직 어나니머스(Anonymous)와 협력한 흔적을 남겼다.

10월 22일 익명의 사이버 전사들은 군정의 싱글게이트웨이안에 가장 협조적인 국영텔레콤사 CAT (CAT Telecom Public Company Limited)의 고객정보를 해킹하고 인증 사진을 올렸다. 이 공격은 국제해킹조직 어나니머스(Anonymous)와 협력한 흔적을 남겼다.

10월16일 <로이터>가  솜킷 자투시피탁 부총리의 한 포럼장에서의 발언을 따 “싱글게이트웨이가 취소됐다”고 보도했지만 사이버 전사들은 조금도 믿지 않았다. 내각문건으로 들통난 만큼 내각문건으로 취소결정을 공식화하라는 게 이들의 요구다. 아니나 다를까 프라윳 총리는 19일, 열흘 전 <행복을 국민에게> 프로그램을 통해서 생중계됐던 자신의 말을 사실상 주워담았다. ‘싱글게이트웨이’ 추진을 계속 부인해온 부총리와 정통부 장관의 말도 뒤집었다.

“싱글게이트웨이를 하지 말자는데 그러면 국민이 국가와 정부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부터 쓰지 말라. 그렇지 않을거면 우리가 무슨 수단을 쓰든 상관치 말라”

총리의 말에 사이버 전사들은 즉각 반응했다. 이들은 22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부터 전면전 1라운드를 시작하겠다며 정부에 서버를 제공하는 민간 IT 회사들이 사이버 공격의 영향을 받고 싶지 않으면 서버를 안전한 곳으로 옮기라고 사전 경고했다. 사이버전 사령관격인 프라윳은 이미 “전사 동무들이여”로 시작하는 장문의 글을 올린바 있다.“이건 진짜 전쟁입니다. 이 전쟁은 게임이 아니라는 걸 분명히 인식하시고..”  그리고 이날, 기사를 마감하는 저녁께 익명의 사이버 전사들은 군정의 싱글게이트웨이안에  가장 협조적인 국영텔레콤사 CAT (CAT Telecom Public Company  Limited)의 고객정보를 해킹하고 인증 사진을 올렸다. 이들은 해킹정보를 밝히는 건 목적이 아니라며 자세히 공개하지 않았다. 대신 “세계 시민들이여..” 로 시작하는 또 다른 성명이 신설되 트위터 아이디 @F5CyberArmy에 리트윗 형태로 올라왔다. 이 공격은 국제해킹조직 어나니머스(Anonymous)와 협력한 흔적을 남겼다.

사이버 전쟁은 게임이 아님을 분명히 인식하시고..

프라윳 개인에게 싱글게이트웨이란 “나라밖 세상과 자신의 세계를 잇는 통로가 하나만 존재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 라인이 문제가 생기면 어쩔 거냐고 기자에게 묻는다. “우리 게이머들이 미래에 어떤 시합이나 제대로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며..”

결의만큼 수심도 깊어지고 있다.

방콕(타이) 이유경 / 저널리스트 Lee@Penseur21.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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