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어제 국회에서 날치기 처리한 방송법 등 언론관련법은 절차뿐만 아니라 내용에서도 정당성이 없다. 법의 모양새를 갖췄다지만 시늉과 억지일 뿐, 헌법 정신과 민주주의 원칙에선 한참 거리가 멀다. 우리 사회를 규율할 법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