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조중동 권력’을 위한 반민주 악법

한나라당이 어제 국회에서 날치기 처리한 방송법 등 언론관련법은 절차뿐만 아니라 내용에서도 정당성이 없다. 법의 모양새를 갖췄다지만 시늉과 억지일 뿐, 헌법 정신과 민주주의 원칙에선 한참 거리가 멀다. 우리 사회를 규율할 법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무엇보다 이들 법은 법의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조중동의 이익을 지키고 보장하는 내용으로 채워졌다. 중앙·지역의 지상파 텔레비전에서 케이블의 종합편성채널과 보도전문채널에 이르기까지 거대 신문이 큰 어려움 없이 방송에 진입할 수 있도록 문을 활짝 열어놓았다. 지분참여 상한을 몇 퍼센트 낮추고, 중앙 지상파의 소유는 인정하되 경영 참여만 2년 남짓 유보한 것 따위가 큰 장애가 되진 않을 것이다.

한나라당이 여론 독과점 방지 장치라며 내놓은 조항은 더욱 기만적이다. 어제 강행 처리한 방송법은 구독률 20% 이상인 신문의 방송 진입을 사전에 금지하고, 방송 진입 이후에도 신문·방송 겸영 기업의 시청점유율을 30%로 제한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이 법이 정한 구독률은 신문을 구독하는 가구 가운데 특정 신문을 보는 가구의 비율이 아니라 전체 가구에 대한 비율이다. 분모가 커지니 어느 신문도 그 기준에 걸리지 않는다. 시청점유율 제한도 마찬가지다. 기존 민영 방송의 시청점유율도 10%대라니, 누구도 잡을 수 없는 성긴 그물이다. 게다가 시청점유율에 합산하는 신문구독률은 10% 이상 반영하지 않도록 했다. 제한을 뒀다는 알리바이일 뿐, 사실상 아무런 규제도 하지 않겠다는 얘기다. 이러니 협잡, 사기란 비난을 피할 길 없다.

정부·여당이나 보수언론이 입버릇처럼 내세우는 선진국에서도 이렇게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영국의 경우 언론 재벌의 지역 민영방송국 소유도 여론 독과점 우려가 있다며 금지한다. 그러잖아도 우리 신문시장에선 조중동의 점유율이 압도적이다. 국민 다수가 케이블을 통해 텔레비전을 시청하고 있는 마당에, 그런 조중동이 지상파나 그와 크게 다를 바 없는 종합편성채널을 소유하게 되면 여론시장의 균형은 이들 보수언론 쪽으로 더 크게 기울어지게 된다. 그렇게 되면 서민과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는 위축되고 친권력·친자본 논리는 더욱 거세질 것이다. 반대 여론을 배척하고 깔아뭉개는 행태도 지금보다 훨씬 심해질 수밖에 없다. 조중동의 구미에 맞는 정치세력은 그 힘에 기대 정권 재창출 가능성을 높일 수 있게 된다.

언론관련법 날치기 처리로 빚어질 어두운 미래상은 이것만이 아니다. ‘조중동 방송’의 등장으로 방송 체제가 공영 위주에서 다민영으로 바뀌고 방송공사법 제정과 민영 미디어렙 도입까지 이어지면, 시장논리가 전체 방송시장을 휩쓸게 된다. 일본이 그랬던 것처럼, 방송의 비판 기능은 위축되고 권력·자본에 순치될 위험이 커진다. 또 개정 신문법이 불공정거래 규제 조항을 삭제하는 등 조중동에 날개를 달아주면서 지역 언론시장도 큰 타격을 입게 됐다. 다른 목소리와 풀뿌리 여론을 듣기가 힘들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한가지 색깔의 주장만 압도하는 사회에선 정상적인 민주주의가 작동될 수 없다. 민주주의의 질식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위급 상황이다.

바로 그 때문에 국민의 60% 이상이 언론관련법에 반대했다.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이 이런 국민의 뜻을 대놓고 무시하면서 끝내 백주에 날치기 처리를 강행한 것은, 이렇게 해서라도 장기집권의 기반을 닦겠다는 계산이 앞섰기 때문일 것이다. 일자리 창출이나 산업발전 따위는 애초부터 핑계였다. 주권자인 국민 대신 언론 권력과 스스로의 이익만 좇고 섬기는 행태이자, 과거 독재정권 시절의 권언 유착을 되살리려는 시도일 뿐이다. 정당한 대의 민주정치 아래선 이럴 수 없다. 결연히 반대하지 않을 수 없다.

source : http://hani.co.kr/arti/opinion/editorial/36733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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